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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41
제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 관련 주요내용과 시사점
등록일 18/10/04
조회수 432
파일 #1 [통상리포트23호]USMCA 자동차 관련 주요내용과 시사점.pdf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 9월 30일 타결되었다. 나프타(NAFTA) 재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8월 미국-멕시코가 먼저 양자 협정에 잠정합의 한 후 캐나다의 참여를 유도해 미국-캐나다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3국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NAFTA의 명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 USMCA)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정상은 Obrador 멕시코 신임 대통령의 취임(12.1) 전인 11월 말에 협정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USMCA에서 주목할 점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내용이다. 이번 협정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품목별 원산지 규정(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를 가정해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 쿼터 및 조치 예외 내용을 부속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향후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