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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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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Brookings: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
| 등록일 | 20/12/03 |
| 조회수 | 118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_766호_Brookings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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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 Sangeet Paul Choudary Platformation Lab(컨설팅 펌) 대표는 Brookings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
ㅇ 디지털 경제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구글 및 애플 이 앱스토어 플랫폼을 통해 우버, Airbn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사례임
- 구글 및 애플 등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정책도 이에 걸맞는 발전이 필요함
ㅇ 중국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힘쓰고 있음. 특히 기술표준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
- 중국의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를 수출하여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임. 특히, 공공 및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산 기술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중국은 무역(trade connectivity), 지급결제(payments), 스마트시티(smart cities), 및 사회적 신용(social credit) 등 4개 분야 전략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음
- 중국이 지금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투자를 지속할 경우 향후 글로벌 디지털 시장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
ㅇ (무역 - Trade connectivity)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1단계는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것임. 특히, 중국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서 글로벌 교역시장에서의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알리바바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 (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 eWTP) 구축을 발표
· 알리바바가 구축한 eWTP는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디지털 자유무역지대 (Digital Free Trade Zones: DFTZs)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낮은 수입관세를 유지하고 국가 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있음
· 또한, 중국은 eWTP 및 DFTZ를 세계 디지털 무역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베이징, 시안, 선전 등에 동 인프라를 활용하는 분쟁해결 국제법원을 설치
- 알리바바는 말레이시아에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센터 등을 설립하였으며 벨기에,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6개 지역에서 eWTP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음
ㅇ (지급결제 - Payments)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에는 결제 인프라가 포함. 특히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QR코드 스캔 결제시스템인 AliPay 및 WeChat Pay 등을 통해 대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AliPay 및 WeChat pay 등 중국 대체 결제 기업들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Wechat pay 및 AliPay는 각각 49개 및 42개국에서 승인되었으며 향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AliPay 등은 자신의 결제시스템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 AliPay 등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도약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출 및 예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은행 라이센스 취득 없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결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치고 있음. 이는 중국 정부도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만약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우위를 확보할 경우 향후 국제 무역에서 기준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스마트 시티 - Smart cities) 지난 2012년부터 중국은 스마트시티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2019년까지 749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알리바바, 화웨이, ZTE 등의 기술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기술 인프라 제공은 물론 DB와 클라우드를 통한 제어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5G 기술이 필요한데, ZTE 및 화웨이 등은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등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핵심 5G 기술을 이미 배포하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ㅇ (사회적 신용 - Social Credits) 동 사업은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와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개인신용 평가, 대출 및 항공편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다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정부가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감시하는 등 귄위주의 체제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COVID-19 이후 플랫폼 전략) COVID-19 보건위기는 세계경제 둔화를 초래하고 있음. 각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회복하고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 중국의 무분별한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며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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