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okings : 중국 위협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바른 이해 강조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 또는 적국으로 분류해오고 있음

  o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방위적(정치, 경제, 기술, 이념, 군사, 안보 등) 위협을 끼치는 동급 경쟁국(peer competitor)으로 여기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 내 반중(反中) 인사들은 중국을 줄곧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옴 

    - 또한 외교 관계를 무역수지로만 평가하여 미중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양국 갈등의 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깊게 패임

  o 現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분류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중국 국력(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의 빠른 성장

    ② 중국의 시장경제 주도 경제개혁 중단 및 중앙통제 강화

    ③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념 강조, 기술발전을 통한 대내 감시활동 강화, 위구르족 억압, 홍콩 자치권 박탈 등

    ④ 역내(남중국해, 中-인도 국경지역 등) 무력충돌 유발

□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및 경제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미국에 비해 제한받을 것임

  o 중국은 ㉠ 세계 최대 경제국 부상, ㉡ 미국과 맞먹는 경제력, 군사력 확보, ㉢ 대만 무력 흡수, ㉣ 국제기구 내 자국 영향력 강화 등을 모색하는 중

  o 이와 관련 중국의 20년 이후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됨

    ① 세계 최대 경제국 및 시장

    ② 미국의 혁신* 경쟁국

     * 군사무기, 생물의학, 교육, 통신기술, 운송수단, 인프라 등

    ③ 서태평양 지역 내 미국 군사 경쟁국

       - 중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은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높일 것

    ④ 국가통제를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 수출국

    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⑥ 국제기준 및 규범에 대한 영향력* 행사국

       - 향후 중국은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확장시켜 美 동맹국(아시아 및 유럽) 상대로 더 많은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게 될 것

  o 하지만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것

    - (군사)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군사국으로 부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을 압도하는 미국의 ㉠ 군사무기(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 세계적 군사동맹 및 군사기지, ㉢ 전쟁 실전 경험 등은 향후 쇠퇴할 가능성이 낮음

       - 즉, 중국의 군사 현대화 및 군비 증강 노력은 결국 미군의 세계적 전투력 투사(force projection*) 역량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시아 역내로 국한**될 것임

     * (전투력 투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신속한 경보 전파, 동원, 전개, 작전 따위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 동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역내로 국한되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공격(unprovoked attack)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분석함

    - (경제) 중국 전체 GDP가 미국을 추월할지라도 1인당 GDP는 오랫동안 따라잡지 못할 것임

       - 중국은 ㉠ 법치주의 결여, ㉡ 위안화 태환성 약화, ㉢ 중앙은행의 독립성 부족 등으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보다 따르는 국가(rule taker)로 존속할 것임

       - 또한 중국 정부가 1인당 GDP 증대*를 주요 목표로 삼으면 자국 내 수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일대일로 사업 등은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

     * 중국 정부는 대내 안정을 강성대국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은 그동안 대내 안정 요인으로 작용해옴

       - 이와 관련 동 보고서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된 중국 정부의 ㉠ 주권 및 내부 통제, ㉡ 영토 경계 등은 중국의 불안을 내비치고 있다고 언급함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대응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미국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o 미국의 향후 對중국 대응은 新 냉전을 부추기고, 미국 국익을 해치는 양국 탈동조화(decoupling)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개방 사회(open society)를 자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 경제 보호주의를 강조하고, ㉡ 과학 및 학생 교류와 협력을 둔화시키는 것은 국익을 저해함

    - 미국의 對중국 강경 대응은 오히려 중국 내 남아있는 친미(親美) 세대의 반미(反美) 정서를 고취시키므로 중국 적대 정책은 결국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임

  o 즉, 미중 갈등 사안 대부분은 이념적 차이보다 패권 경쟁 지속에 따른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미국이 양국 간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을 악마화(demonize)할 필요가 없음

  o 다만, 미국은 對중국 정책 마련 시 ㉠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야욕 대응 및 ㉡ 국제적 현안 해소를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함

    ① 기술 혁신 주도

    ②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중국의 규칙 기반(rule-based) 국제사회 위협 해소

    ③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을 재건하여 미국의 세계 리더십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