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 트럼프 VS 바이든 후보 간 Big Tech 기업 규제정책 비교

□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세부 정책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전망됨

o 두 대선 후보 모두 ① 디지털시장 내 경쟁 강화, ② 광대역망 확대, ③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법 노력(legislative efforts)을 내세우고 있음

  -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주요 기술기업(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이전보다 더욱 대대적인 ①규제 조사(regulatory scrutiny), ② 중국産 모바일 앱(WeChat 및 TikTok 등) 견제를 펼칠 전망

  - (바이든) 바이든 진영은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우려하여 더욱 엄격한 반(反)독점 감시 및 온라인 개인정보 규제를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바이든 후보는 ① SNS 기업의 허위정보 감시 강화, ② 기술 혁신(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 등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음

o 상기 관련 트럼프 및 바이든 후보간 분야별 기술정책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1. Big Tech 기업의 반(反)독점법 위반 소지 관련

o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친(親) 기술기업 정책을 펼쳐 現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가 관대(lenient)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 벨리 출신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구글과 같은 기술기업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엄격히 다루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음

  - 다만, 이와 관련 바이든 캠프 대변인(Matt Hill)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① 시장지배력 남용, ② 시민 오도(誤導), ③ 민주주의 훼손, ④ 책임 회피 등을 저질렀으며,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종식할 것이라 언급

    · 바이든 前부통령과 샌더스(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이 신설한 정책 대응팀은 반(反)경쟁 관행을 저지르는 Big Tech 기업에 대한 최후 수단은 기업의 해체라고 언급한 바 있음

“Joe Biden has long said one of the greatest sins is the abuse of power ... Many technology giants and their executives have not only abused their power, but misled the American people, damaged our democracy, and evaded any form of responsibility. That ends with a President Biden.” (2020년 9월 17일 Wall Street Journal紙 기사)

o (트럼프) 美 법무부는 현재 검색 및 광고시장 내 구글의 반(反)경쟁 관행을, 美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기술기업의 반(反)독점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음

   * 美 연방통상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반(反)독점 위반 여부(시장지위 남용 및 경쟁업체 인수 등)를 조사 중이며, 이에 대한 소송을 금년 말 제기할 계획

  - 트럼프 행정부 역시 Big Tech 기업 해체를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반독점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Big Tech 기업 해체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2. Big Tech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 관련

o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인터넷 기업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의해 누리는 법적 보호의 축소에 초점을 맞출 전망

    * 동 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SNS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기업들이 동 법을 활용해 보수적 성향의 관점(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 법안의 폐지를 촉구함(9/8일)

  - 이와 관련 트럼프 캠프 대변인(Samantha Zager)은 Big Tech 기업들 스스로 온라인 '진실 중재자'라고 여기고 있으나, 보수적 의견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검열이 아닌 언론 자유를 포용하는 인터넷을 옹호할 것이라 발언

“It's become evident that Big Tech believes they are the arbiters of truth online―but they have a clear blind spot when it comes to their bias against conservative voices ... President Trump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an internet that embraces free speech over censorship.” (2020년 9월 17일 Wall Street Journal紙 기사)

o (바이든 前부통령) 바이든 前부통령은 일부 SNS 기업의 느슨한 검열 활동을 근거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언급하여 Big Tech 기업들을 충격에 빠트림

    * 바이든 캠프는 웹사이트를 통해 페이스북을 비판함

  - 바이든 후보는 아직 통신품위법 230조의 대체 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SNS 기업들의 더욱 활발한 정치적 게시물(특히 친 트럼프 성향) 검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페이스북은 유권자들이 정치 후보자들의 발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상반된 페이스북의 동 결정을 지지한 바 있음 

    * 반면 트위터는 지난 6.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시위 관련 게시글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게시글을 공익 측면에서 '숨김 처리'함

3. 일자리 보호 관련

o (바이든) 바이든 대선후보는 기술 혁신(자율주행 자동차 등)으로 인한 중산층 일자리 위협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해 정부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사업자에 해당하는 독립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 직원으로 분류**하여 기업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규직 채용 대신 필요인력을 상황에 따라 계약하여 임시로 고용하는 경제 형태

   ** 지난 '19년 캘리포니아州는 긱 경제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긱(gig) 경제 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현재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음

o (트럼프) 트럼프 캠프는 캘리포니아州의 '긱(gig) 경제 보호법'이 자유롭고 개방된 긱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했다고 주장

“The Trump campaign said policies like California's gig-worker law 'take away workers' opportunity to make their own schedules and participate in a free and open gig economy.'” (2020년 9월 17일 Wall Street Journal紙 기사)

  - 이와 관련 지난 '19년 美 노동부는 긱 경제의 서비스 제공 인력들은 소비자에 의해 고용되는 소비자의 직원(employees of the consumer)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州의 상기 법안은 긱 경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labor disputes) 승리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