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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rookings 보고서: 아시아의 지역 안보 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노력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137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623호 Brookings 아시아의 지역 안보 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노력.pdf |
Brookings 보고서: 아시아의 지역 안보 구조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노력
□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질서를 뒷받침하는 안보구조(security architecture)를 재편하여 미국의 리더십 및 네트워크에 맞서려함
o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연설에서 아시아 지역구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처음 제시 - 그는 외부의 영향력 없이 아시아인들이 직접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를 지켜야한다고 주장
o 중국은 그들의 지역적 영향력을 높이는 보안기관, 파트너십, 협력활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전망 - 즉, 중국은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동맹이 없고, 덜 자유민주적이며, 중국 경제력에 뿌리박힌 아시아만의 안보구조를 구축하길 희망
1. 중국이 직면한 문제
□ 새로운 지역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음
①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까지 중국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믿지 못하고 있음 ② 미국 동맹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이미 탄력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③ 중국의 영토적 야심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 ④ 경제력에 의존한 중국의 영향력은 크지만 소프트파워는 아직 부족함
2. 중국 전략의 발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창출하려는 안보 파트너십, 제도 및 원칙들은 자유주의 체제를 선호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에게 특히 매력 있음
①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와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안보 파트너 그룹을 생성중 - 중국이 핵심 파트너십을 확대시킨다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과의 군사훈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중국은 군사원조와 경제지원을 통해 권위주의 지도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반(反)자유주의 이념을 확대중 ② 최근 아시아 다자간 기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미국보다 더 일관적인 모습을 보임 - 중-ASEAN 5개국 간 경제협력 정상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등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합의와 활동을 구축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 ③ 중국은 BRI(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중 -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 중국의 상업적 영향력으로 인해 차후 인터넷 주권과 국내 안보에 이르는 문제에 관련해서 또한 중국을 지지할 수 있음
3. 미국이 해야 할 일
□ 아직 많은 아시아 국가가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여기나, 미국은 20세기 동안 구축한 네트워크에 안주할 여유가 없음
o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투자가 무엇인지 재평가해야함
① 네트워크 파워의 원천인 미국의 안보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해야함 - 미국은 아시아 네트워크로 인해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게 유리하게 펼쳐져 온 아시아 안보 질서의 규칙과 원칙을 다시 형성해옴 - 군사적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훈련·연습, 통합작전 및 통합기술을 개발해야하며 이를 가능한 한 미국, 호주, 일본, 한국간의 3자 회담으로 해결해야함 - 또한 동맹관계에서의 국방협력을 넘어, 중국이 안보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협박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함
② 아시아 제도 구축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함 - 미국은 소다자간(minilateral)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아세안을 계속 지지하고 그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강화해야함 - 동맹국들과 가까운 새로운 파트너들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협력이 필요 - 지역내 반부패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개방적이고 투명한 국가 통치방식을 지원해야함
③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해야함 - 중국의 BRI를 견제하기 위해 창출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이 아직 지지부진함 - 다자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강점을 더 잘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함. 한국은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경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태국 양국에 고등훈련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위 공급국임 - 미국의 동맹국이 다른 파트너를 설득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음. 또한 동맹국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함
④ 공공외교에 다시 집중해야함 - 현 정부의 지지부진한 지역 정상회담 참여는 쉬운 해결책을 택하지 않은 것임 - 중국이 주도하는 포럼을 피하거나 하급대표를 파견하기보다는 역으로 이러한 포럼을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이 부재한 포럼에 참여하는 인도 및 베트남과 같은 뜻이 맞는(like-minded) 파트너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함. 동맹국들은 중국이 제도적 의제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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