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A 세미나: 사우디 WTO 사무총장 후보자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와의 대담

□ 현재까지도 임시 WTO 사무총장 대행이 지명되지 않고 있음

o 이는 WTO의 존립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회원국 간의 심각한 분열을 의미

□ 투와이즈리 후보는 WTO 개혁 및 프로세스의 실천과 실천방식이 중요하다며 WTO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조

o COVID-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세계 시장 및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신뢰 부족의 문제로 WTO의 계획과 구상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
  

* 협상 프로세스, 분쟁 해결, 통지 의무 및 모니터링 등
 

-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체제는 반드시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합의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움

□ WTO 사무총장은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WTO의 기능을 개선하고, 회원국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세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

o 투와이즈리 후보는 자신의 민간부문 경험을 WTO 정책 입안에 접목하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
 

- 5년 동안 민간부문과 금융부문(글로벌 은행)에서 일하면서 항상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연구해 왔음

□ WTO는 무역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여러 경제계(business community)에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이를 위해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여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회원국의 신뢰를 확보해야함
 

- 회원국들이 WTO의 규칙을 따라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

□ 각국의 정치적 의지 부족, 철학의 차이로 회원국 간 분열이 심화중

o WTO의 연관성(relevance)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전체적이고 통합된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함
 

- 정치 이외의 이슈를 모두 감안한 후, 협상을 통해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구체적인 의무 및 계획 일정을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 및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국에 접근할 예정

o 각국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포용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미국 Lighthizer USTR 대표가 WTO 규정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를 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투와이즈리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

o 산업보조금 등 개정이 요구되는 규정의 경우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먼저 거쳐야함 
 

- 우선 협상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도국에 주어지는 특혜 정도를 측정하여 그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의견을 모아 협의에 나설 필요
 

- 그 외 디지털 과세, 중국 관련 문제, WTO의 분쟁해결 기구 등의 이슈 또한 개선된 협상 방식을 통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상해야함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맞춰 WTO 업데이트를 위한 각료 회의 빈도를 늘려야함(매년 1회)

o 각종 이슈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회의가 필요

□ 코로나19의 영향을 측정한 후 세계 교역의 목표를 재고하고 재평가해야함

o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국 정부의 수출제한 등의 보호주의 조치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세계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반면 금번 위기는 교역의 중요성과 무역이 국민생활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협정의 좋은 실용적 대안이긴 하나 일부 국가를 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o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정치적 문제 때문인지 검토하여 기술적 문제라면 개선할 필요

□ 불평등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와 그에 기반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