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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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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CSIS 세미나 :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 |
| 등록일 | 20/08/05 |
| 조회수 | 43 |
| 파일 #1 | 워싱턴통상정보522호_CSIS 세미나-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_08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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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세미나 :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경쟁 □ 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 o 미국 제조업은 한때 생산단가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의 제공을 최선으로 여겼으나, 코로나19 확산은 미국 공급망(특히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장비)의 취약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됨 -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서 소비되는 제품 대부분을 공급함에 따라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으며, 이는 결국 중국産 제품 대부분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함* * 동 연사는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및 상원 정보위원회(Senate Intelligence Committee)에 소속되어 있어 중국의 행보를 자세히 전해 듣고 있으나, 중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힘. 단,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했다고 발언 - 특히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전세계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 우려스러움 *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o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은 단순히 세계 반도체시장 선두권 진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임 - 미국기업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현재 47%지만 반도체 생산 관련 점유율은 12%에 불과 · 또한, 2030년 이내 전 세계 반도체의 83%는 아시아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의 기술 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므로 미국 제조업(반도체 산업 포함)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회귀*시켜야 함 * 동 연사는 미국 제조업 본국회귀(리쇼어링)이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urgent and important) 사안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닌 반도체 산업에 연방정부가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現행정부는 최근 첨단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 모두를 미국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임 ·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TSMC社는 아리조나州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설비 건립을 발표함 □ Mark Warner(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 o 중국은 WTO 가입(2001년) 이후 미국의 기대와 달리 시장경제와 더욱 멀어짐 - 중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만 시장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중국 기술기업은 시장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요구 및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중국을 위한 첨단기술 관련 국제규범과 기준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 미국, 한국, 프랑스, 인도 등 여타 국가의 기업들을 경쟁에서 따돌리고 있음 ·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을 선도하는 TSMC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인텔, 마이크론, 퀄컴 등)은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임 o 중국의 기술패권 야욕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對중국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서구권 경제 모델을 따르지 않는 중국 경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우선이며, 이후 미국-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반(反)중국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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