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A 세미나 : 영국 WTO 사무총장 후보자 리암 폭스와의 대담

□ 차기 사무총장 후보들은 각 정견발표를 통해 2개월 간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

o 9.7일부터는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후보를 줄여나가며 회원국 간 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o 현재 임시 WTO 사무총장 대행 지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울프 사무차장에 대해 다른 국가의 반대가 큼

□ WTO는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중요한 국제기구이며 WTO 문제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임

o 신임 사무총장은 회원국들과 WTO의 목적과 의의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있었으며, G20 국가도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무역긴장이 심화되고 세계 무역의 규모와 가치도 하락

□ 폭스(Fox) 후보는 힘에 기반한 시스템이 아닌 규칙 기반 시스템을 지지

o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규칙기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미 규칙 기반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빈곤 문제가 해결된 바 있음

-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노동과 세계 경제 및 무역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장려할 필요
 

- WTO 상위 리더 중 5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임

o 더 많은 국가,개인,회사들이 WTO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회원들 간의 무역 분쟁 예방을 위해 WTO의 기능을 매우 명확히 해야함

o WTO는 무역자유화와 세계 무역의 규칙 ·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

□ 보호무역주의는 상호 의존적인 현 시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임

o 무역은 번영을, 번영은 강화된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을, 사회적 응집력은 정치적 안정을, 정치적 안정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보장할 것임

-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유지하고 공급을 다양화하는 것이 경제 회복성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안임

□ 미국 Lighthizer USTR 대표가 원하는 차기 WTO 사무총장의 요건 3가지에 대해 폭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

① (反美주의가 아닌 리더) 폭스 후보의 경험과 발언을 통해 반미주의자는 아님

② (WTO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리더) 사무국 업무와 사무총장 권한을 개선하여 모든 국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WTO의 운영 방식을 개정하여 회원국과 WTO간의 연계성을 개선해야함
 

-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원국의 이슈가 WTO에게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③ (WTO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리더) WTO 회원국 모두가 스스로 서명한 WTO의 규칙을 따라야 함을 인식해야 하며, WTO도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찾아야함
 

- 그 외 공통된 이슈(전자상거래와 서비스무역)의 진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
 

- 일관성 있는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을 도모해야함

□ 산업보조금에 대한 피해 여부 판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야함

o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데이터를 검증하는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 능력을 키워야함

o 또한 자유무역 및 농산물 교역에 의존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이유로 왜곡되어 있는 농업 등의 보조금과 무역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함

□ 분쟁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

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권한이 모호하고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o 상소기구의 권한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국가간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는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함

□ 특별대우 시스템은 정말로 이를 필요한 하는 소규모 국가에게 제공되어야함

o 일부 최빈국은 WTO의 규칙을 시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역량 제고와 발전 가속화를 위해 특별대우는 유지되어야함
  

-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은 수용되어서는 안됨

o 세계은행 및 IMF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간 신뢰를 강화해야 함

□ WTO에 변화와 개혁을 실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총장을 선출해야함

o 정치논쟁이나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기 위해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출신이 아닌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함
  

- 특히, 실물 경제와 고용을 개선시킬 리더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선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