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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샌프란시스코 연은 : 경기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와 시사점
등록일 20/07/13
조회수 17
파일 #1 4_워싱턴통상정보459호_샌프란시스코 연은_경기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와 시사점.pdf
샌프란시스코 연은 : 경기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와 시사점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비례해 증가 또는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세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탄소 배출량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음
 
o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는 인구, 실질GDP, 에너지 원단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2000년 이후 GDP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은 증가해왔음
 
-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탄소배출량은 GDP 성장과 비례해 증가해왔음
 
- 세계 에너지 원단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도 불구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 국가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GDP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냄
 
o 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 및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저탄소 배출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은 2013년 이후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음
 
o 코로나19 경기침체로 탄소 배출량은 과거 어떤 시기보다 크게 감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GDP가 1.5% 감소했을 때 탄소배출량은 1.3% 감소
 
- 지난 6월 OECD는 2020년 세계 실질 GDP는 2019년 대비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제활동 감소에 기인한 GDP 감소는 동일한 수준의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해상운송, 여행 등의 산업활동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감소했고 에너지 수요도 전형적인 경기불황 시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유가하락과 더불어 생산량도 급격히 하락함
 
- 탄소 배출량의 80%가 전기생산, 운송·산업 활동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배출량 감소는 일반적인 경기변화에 의한 감소보다 더 클 것임
 
o 하지만, 향후 탄소배출양상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경제활동 변화와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하는 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에너지 효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탄소 배출량은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 세계 각국이 경기 회복을 넘어 2021년 2~3% 성장을 목표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재의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시적 현상으로 전망됨
 
- 특히,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산업 활동이 증가할 경우 2021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2~3% 증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현재의 저유가와 맞물릴 경우 산업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COVID19를 계기로, 일시적 탄소배출 감소가 아닌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화에 대한 대변혁이 요구됨
 
o 향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제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o EU가 경제회복의 모델로 추진중인 Green Deal 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필요함.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규로 제한하는 한편 지속·개발 가능한 부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집중시킴으로써 경제회복과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일치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