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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rookings : 국가별 경제 회복의 움직임 속 국가별 경기 동향과 공급망 변화
등록일 20/07/13
조회수 14
파일 #1 3_워싱턴통상정보458호_Brookings 국가별 경제 회복의 움직임 속 국가별 경기 동향과 공급망 변화.pdf
Brookings : 국가별 경제 회복의 움직임 속 국가별 경기 동향과 공급망 변화
 
□ 코로나19 대응이 각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키고 전염병 대유행은 지난 수십년 간 각국의 경제성장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축을 초래
 
o 전 세계가 2차대전 이후 가장 깊은 불황을 겪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전망에서 2020년 세계경제가 -5.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각국이 전례없는 높은 실업률에 직면했으며 무역과 공급망의 장애는 1차상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된 경제적 충격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임
 
o 각국은 경제활동 재개를 통해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으나 다양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2차 확산 위험이 공존 
 
- 치료제·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공급망 훼손,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물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과 투기자본 유입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단절을 여실 없이 보여줌
 
o 아태지역(중국제외)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 경기위축으로 -2.5% 성장이 전망되며 일부국가는 최대 -5.0% 역성장이 예상됨. 반면 1차상품 수출국인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중앙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7.2% 성장 예상 
 
- 금년중 1인당 경제생산량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경기 위축을 경험하는 나라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됨
 
o 코로나19는 현재 카리브 해,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열악한 보건 서비스에 직면해 있음
 
- 특히 비공식 노동시장이나 경제를 보유한 국가의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기존 2000~2025년중 연 5% 경제성장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함 
 
- 일부 신흥국·개도국의 경우 열악한 보건서비스로 경제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부족하여 2021년에도 경기회복이 어려울 전망
 
o 최근 일부국가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대두
 
- 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 경기부양은 부채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음
 
- 추가 경기부양이 재정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각국의 재정·통화정책에서 기인함
 
o 각국은 코로나19에 직면하여 금융위기와는 달리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
 
- 美 연준의 경우 2008년 GDP 6% 규모의 통화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번에는  GDP 20% 규모의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증가분은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약 3배 이상에 달함
 
- 각 국 중앙은행이 0%대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하여 예금 이자수익률은 현저히 감소했고 중앙은행의 회사채 등 자산매입으로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간 괴리가 확대
 
- 금년 2분기중 기업의 이익이 평균 70% 감소한 가운데 美 연준은 부실기업의 고위험 채권까지 매입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적 회복이 아닌 큰 변동성과 위험성을 동반한 불안정한 회복을 보임
 
□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기회복 양상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o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상태에 근접한 회복세이며,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중남미의 경우 -9.0%의 경제 수축이 예상됨
 
- 중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1차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는 1차상품 가격 하락으로 큰 경제손실에 직면 
 
- 이들 국가는 높은 부채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채무조정 및 지불유예 외에도 부채감면을 위한 추가적인 원조가 필요한 상황
 
- 실물경제 측면에서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수요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회복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수준
 
- 공급 측면에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저하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회복 탄력성이 약화된 상태임
 
o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 위험이 인식되면서 각국은 기업의 본국회귀(On Shoring)와 함께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는 비용·효율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
 
- 또한 기업의 본국회귀와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기존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에 집중된 자본을 중소기업으로 분산시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o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기조는 전 세계 소비·투자심리를 위축 
 
-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G20이 경제재건 협력에 나섰으나 이번 코로나19 충격에서는 각국 정부가 경제민족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o 금년 세계경제 성장이 -4.0%~-8.0%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 세계 빈곤인구 수가 금년 중 0.7~1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는 빈곤인구 증가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각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학생교육 단절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은 향후 국가경쟁력과 경제생산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세계화의 정점인 2007년 이후부터 탈세계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탈세계화 움직임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
 
o 2008년 금융위기, 2014~15년의 1차상품 가격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2018년 이후의 미·중 무역전쟁 등 2007년 이후부터 탈세계화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음
 
o 美 상의와 EU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내 제조시설을 보유한 美 기업중 83%는 중국 이외 국가로 이전 계획이 없으며, 유럽기업 또한 본국 회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內 풍부한 제조시설, 140만 명의 STEM 전공자 등 풍부한 인적자본, 부분적인 중국정부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시장 잔류를 희망
 
o 또한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되고 있음
 
o 공급망의 다변화와 본국회귀를 통한 자국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각국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단기간 내 공급망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듦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의 핵심은 생산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질병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건정책에 있음
 
o 미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은 건재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통화정책 접근이 제한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o 중국 등 신흥국도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는 중소기업인 만큼 고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해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시행이 필요
 
o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공공보건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질병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보건 정책을 수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