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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347
제목 Chatham House 세미나: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의 대담
등록일 20/07/13
조회수 12
파일 #1 워싱턴통상정보_456호_Chatham House-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의 대담_0710.pdf
Chatham House 세미나: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의 대담
 
□ 英 싱크탱크 Chatham House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는 미국의 통상정책, EU 통상정책 및 WTO 이슈, 미영 FTA, 미중 분쟁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정책 방향을 언급
  
ㅇ (미국의 통상정책) Robert Lighthize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목표는 세계대전 이후 국제 통상의 역사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 재건을 위해 낮은 관세를 유지했으나 무역 상대국들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미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은 미국기술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스핀오프(spin-off) 분야로 미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미국 노동인구 중 50%는 대학교 이상의 학위가 없음. 이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임.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ㅇ (EU의 통상정책 비판 및 WTO 이슈) Lighthizer 대표는 75개에 달하는 EU의 양자 무역협정(FTA포함)은 무역식민주의(trade colonialism)를 연상케 한다며 비판하며 EU가 미중 분쟁에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언급
    
- EU는 현재 75개에 달하는 많은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EU의 보호무역주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EU가 추구하는 다자협정 및 시스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
    
- 또한 EU는 미국과 같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분쟁에 관해서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EU는 WTO 분쟁해결기구 대체안(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주도하며 중국의 참여를 이끌었음
     
· 이러한 개혁안은 미국이 비난하고 있는 WTO 상소기구의 관행을 정당화 하는 시도이며, 현재 WTO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며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WTO 개혁임. WTO 새로운 사무총장의 선출이 WTO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함
     
· 또한 차기 WTO 사무총장은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국가임을 명시해야 함
  
ㅇ (미영 FTA 및 보잉-에어버스 분쟁) Lighthizer 대표는 계속되는 보잉-에어버스 간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도 상환되어야 한다고 밝힘
    
- 현재 미국은 영국과의 FTA 협상에서 보잉-에어버스 간 분쟁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됨
  
ㅇ (EU 디지털세) Lighthizer 대표는 EU의 디지털세로 미국의 테크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등 EU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산 와인 등에 대해 24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현재 OECD 협상을 이유로 현재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ㅇ (중국 이슈) 미중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장을 만들어 美 국민들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
    
- 현재 미국은 중국과 1단계 합의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이러한 1단계 합의를 통해 중국의 정부주도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음  
    
- 지난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며 세계 무역시장에 참여하였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중국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을 과잉생산하며 미국의 핵심 소재산업에 큰 피해를 끼쳐 국가안보를 위협함
    
- 지재권 이슈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미중 1단계 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항 및 강력한 이행에 대해 합의하였음